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신세돈 /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. 예고한 대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 등이담겼습니다.
급증한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데특단의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.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신세돈]
반갑습니다.
교수님, 예상한 대로 일단 가계대출을 줄이겠다. 그래서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?
[신세돈]
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금년 4월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었어요. 그런데 4월에 나왔던 계획을 6개월 당겨서 실시하겠다, 그 내용인데. 그럼 4월달에 나온 내용이 뭐냐? 4월달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하나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.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출상환능력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겠다, 덜 빌려주겠다. 이게 하나이고.
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 대출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내년에는 2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다 DSR 상환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게 큰 한 꼭지고.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렵거나 또 취약계층일 경우나 또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의 규제에서 조금 예외조항을 많이 줬다,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
그럼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조치가 전체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?
[신세돈]
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. 증가 속도를 지금 10%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. 저는 학자로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10% 증가하는 게 왜 문제인가.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니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근거인가,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
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5~6% 그리고 내년 후년의 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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